노인인권보호지침

福 이 든 요 양 원

	목 차
Ⅰ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Ⅱ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Ⅲ	노인 학대 유형
Ⅳ	노인 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Ⅴ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Ⅵ	시설 생활 노인 학대 예방
Ⅶ	노인 학대 대응방법
Ⅷ	노인 학대 처벌기준

노인 인권 보호지침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리와 존엄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이성교재,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Ⅱ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ʻ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ʼ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입소 전 단계

가. 시설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1)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운영주체, 위치, 환경, 서비스내용등)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2) 시설은 카페, 블로그, 메신져, 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노력하며, 노인과 보호자가 시설에 대한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정보 수집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경우 안내책자 등을 제공하며, 질문에 친절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4)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에 정보요청 시 정보제공에 의해 제3자(동료 생활노인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히 임해야 한다.

5) 시설은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선택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입소 계약단계

가. 시설 입 ･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권리와 의무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1) 입소 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를 제공해야 한다.

2) 노인의 권리,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입소절차, 운영 규칙 및 규정, 기관 라운딩 등 시설 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대상자 특성에 맞게 설명 또는 공지해야 한다.

3) 노인이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이 공유되어야 한다.

나. 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

1) 입소 계약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며, 존중되어야 한다.

2) 가족 등 타인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3) 시설은 돌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을 배척하는 등 편의에 의해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입소노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의료적 서비스가 더 필요하거나 입소정원 초과 등 합리적 사유로 입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노인 및 보호자에게 타 시설 소개 등 노인이 적합한 서비스를 공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입소 계약 시 당사자(시설, 노인, 보호자 등)들은 노인이 시설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정보(노인의 성격, 취향 등)를 나누며, 계약서는 서명 후 당사자들이 각 한 부씩 보관한다.

※ 입소 계약 ʻ당사자ʼ는 입소자 본인이 원칙이며, 인지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본인에 의한 입소 계약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하여야 함

3. 생활단계

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1)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노인이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3) 노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이 늦어질 때 그 이유를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5) 개인적 생활스타일(헤어스타일,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6) 자기결정과 선택이 어려운 노인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7) 노인 및 보호자가 부적절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 및 보호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1) 휠체어 등 보조기구 이동 공간 확보, 미끄럼 방지,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등 저하된 신체기능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2)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기, 온도, 습도, 소음, 채광, 조명, 청소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장치(비상벨 등)를 필요한 장소(생활실, 화장실, 욕실 등)의 사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다.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1) 개인정보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입소상담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한 비밀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

3)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돌봄,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입소 노인의 개인적 사생활이 농담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5)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유무선 전화기 등) 사용,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1) 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종사자는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에 대한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니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의한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입소 노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6) 생활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1)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3) 노인에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4) 서비스의 제공시 안전을 이유로 신체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바.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1) 시설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생활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1)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2)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식사시간이 조정되지 않도록 하며, 연하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연하곤란 식사 제공 방안에 따라 적절한 음식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3)  노인의 건강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체근육재활 및 밀착 돌봄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기저귀 케어가 불필요한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 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건강상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건강권이 우선시 되도록 보호자와 상의 하는 등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8)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9)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0)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1)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아. 시설 내 ･ 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  시설 내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에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

2)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3)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4)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5)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6) 시설장은 노인의 지역행사 참여, 자원봉사자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8)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9)  노인의 삶의 방식 등 문화적 차이와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프로그램 기획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 할 권리

1)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물품을 관리 ･ 보관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 등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2) 시설은 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금전 및 물품관리와 사용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3)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4)  노인에게 후원금품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개인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조작해서 는 안 된다.

차. 이성 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1) 노인의 이성 교제를 금기시하거나 흥밋거리로 다루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2) 노인의 성적욕구를 인간의 기본욕구로서 선입견 없이 받아드려야 한다.

3) 흡연, 음주 등 특정 기호품 사용에 대해 개별적인 욕구가 표현된 경우, 시설에 생활하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어진 시설환경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카.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 노인과 보호자의 불만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2) 시설생활의 불편함과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건의함, 고충처리위원회 등)를 마련해야 한다.

3) 노인과 보호자의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노인과 보호자가 불만, 불평, 고충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퇴소단계

가.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 하고 퇴소 후 거주지(원가정 복귀, 전원, 입원 등)를 선택할 권리

1)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2)  노인 및 보호자의 퇴소 결정은 최대한 존중 되어야 하며, 노인의 퇴소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한 회유, 강요, 협박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3)  다른 시설로 전원을 검토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 노인은 전원 상담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4)  퇴소 후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생활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보호자의 방임, 생활노인의 개인적 성향, 종사자와의 불화 등 부당한 사유로 노인의 퇴소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6)  퇴소 이후에도 노인의 삶이 적정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등 활용 가능 서비스를 알아보고 노인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종사자의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의 면회나 외출,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노인의 이성교제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Ⅲ	노인 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     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Ⅳ	노인 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 부종 ☑ 멍듬 ☑ 할큄 ☑ 꼬집힘 ☑ 물어뜯김 ☑ 찢김 ☑ 경미한 출혈 ☑ 머리카락 뽑힘 ☑ 목졸린 흔적 ☑ 묶은 흔적 ☑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 감금 ☑ 삠(접질림) ☑ 골절 ☑ 탈골 ☑ 인대손상 ☑ 고막파열 ☑ 화상 ☑ 복부출혈 ☑ 호흡곤란 ☑ 두개골 골절 ☑ 경뇌막 혈종 ☑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 의식장해 ☑ 뇌사 ☑ 사망 ☑ 기타

2.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쫒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3.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4. 경제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 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 (예. 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 에서 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5. 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체크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6.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7. 유기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Ⅴ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노인학대예방사업 업무 체계도>

1. 보건복지부

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보호전문상담원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가.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내 보호체계 구축,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교육 ･ 홍보와 지원 등

※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가정의 달로 함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생활시설 학대 발생시설 자료 취합 등 관리(광역시･도 → 보건복지부)

3. 시･군･구

가. 담당공무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 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의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나.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기초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 학대 발생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라. 관할지역 내 시설학대 발생 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지역노인 보호 전문기관 및 사법경찰관리 등과 동행하여 현장조사 및  학대피해 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 행위자 대한 행정조치 실시

- 담당 공무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동행 요청시 반드시 참석해야 함

마. 관할 지역 내 시설학대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은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여야 함.

바. 시･군･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에 따라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노인폭행, 성폭행, 방임, 정서학대 등)로  제6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 및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 이 경우 공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13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시에는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공표하여야 함(이하 생략)

사. 생활시설내 노인학대 발생 시설 조치 결과(행정처분 결과 등)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군･구에서 광역 시･도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조치결과를 통보 해야함

아. 시･군･구청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에 해당하는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함

4. 노인보호전문기관

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의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학대사례 판정,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나. 생활시설 학대 발생시설 조치결과를 시･군･구에서 받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법인명, 대표자명, 시설명, 시설장명, 주소, 학대행위자, 위반행위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

5. 노인복지시설

가.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보 해야하며,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조사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작성 및 시군구에 조치결과 보고 등

나.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최대 10년 이내) 시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근거)「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시행령 제20조의9에서10, 시행규칙 제29조의19에서20 (대상)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받은 사람 (제한 기관) 제39조의17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노인관련기관 (제한기간)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하여 선고(ʼ19.6.12일부터 적용) - 법률 개정 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개정법 부칙(제15880호)에 따라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치료감호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 취업제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치료감호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3년 취업제한 ∙ 벌금형 :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취업제한 -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 신분 보호

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39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  시설장은 시설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가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함

나.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함

※ 노인복지법 제55조의3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노인복지법 제57조)

Ⅵ	시설 생활 노인 학대 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행위에대한 법정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노인인권침해(노인학대) 의심 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신고방법 :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앱, 112 등)

시설 입소 및 서비스 이용 시 노인의 보호자에게 노인학대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안내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도 노인학대신고앱을 설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설 입소 노인 학대사례 업무진행도】

	의뢰		신고		이관
	(경찰서, 119상황실 타기관)	(본인, 가족, 타인, 신고의무자)		(129. 110, 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
	응급학대의심사례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현장조사 및 사정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시설)
	･ 건강상태 (신체, 정신) ･ 학대사실여부		･ 학대행위의심자 상담 ･ 기타 주변인 상담(시설종사자, 간병인, 자원봉사자 등) ･ cctv, 사진, 동영상, 녹취, 관련 문서 등 증거 확보
					사례판정
	응급사례		비응급사례		잠재사례		일반사례
					보고 및 조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자체
	･ 사례판정 결과 지자체에 보고		･ 사례판정 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결정 ･ 행정처분 여부를 시･도 및 보건복지부 보고 (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평가 및 사후관리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자체
	･ 학대피해노인 안부 확인 ･ 학대행위자 조치사항 확인		･ 행정처분 결과 통보(해당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영업정지, 폐업시설 발생시 입소자 전원조치 여부 등 확인

Ⅶ	노인 학대 대응방법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가.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징후가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라.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에 알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마.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           호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신고 관련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전화 110),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설치하여 노인학대 위험요인 신고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계약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에 알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고,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노인복지법 제60조 양벌규정에 의해 노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행위에 대해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바. 시설의 장은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사.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아.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노인의 영양상태 및 급식 위생상태(유통기한 지난 음식 등)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사와 사정

<노인복지시설>

가. 학대사실을 알게 된 시설운영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나.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학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조작 또는 삭제하면 안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가.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나.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조사       또는 질문 통하여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다.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육하 원칙에 입각         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라.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학대의심 사례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마.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는 학대판정 후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 학대사례의 판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를 받은 시･군･구는 조치결과를 즉시 시･도에 보고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시･도는 즉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가.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에 따른다

나.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의 조사  등을 통해,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노인복지시설>

가. 시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결과를 반영하여 학대피해노인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여야하며, 시･군･구는 시설의             계획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학대피해노인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은 학대 의심 또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의 격리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라. 시설의 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가. 현장조사 완료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학대 의심 또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의 격리와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       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 및 조치에 따라 이행되도록 한다.

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각 법률에 의거하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설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노인학대 판정결과를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조치 내용과 함께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해당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평가와 사후조치

가.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안전이           확보 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        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노인학대 발생 시설의 장은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과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인권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인권교육(방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Ⅷ	노인 학대 처벌기준